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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2일 목요일

[키스방/뽀뽀방]. 키스방 / 키스방, 은 알겠는데, 뽀뽀방/뽀뽀방,은 뭐니 ?

[키스방/뽀뽀방]. 키스방 / 키스방, 은 알겠는데, 뽀뽀방/뽀뽀방,은 뭐니 ?


키스방·룸카페 등 신·변종 풍속업소가 발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업소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쪽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경찰은 이 같은 업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법전을 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14일 광주 용봉동의 한 키스방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여종업원이 남성 손님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현장을 단속해 업주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혐의는 ‘직업안정법 위반’. 키스방/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또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목격되지 않는 이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궁리 끝에 찾아낸 것이 ‘직업안정법’이다. 이 법 46조에는 성매매 행위 외에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징역 7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칙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키스방 등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암시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야한 그림과 문구를 모두 빼고 이름도 키스방에서 ‘뽀뽀방’ ‘뽀뽀뽀’ 등으로 바꿔 단속의 사각지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직업안정법’을 적용하면서 키스방은 다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됐다.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전국에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키스방/은 130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의 8배나 되는 수치다.




최근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룸카페’도 마찬가지다. 업소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 룸카페는 일부 청소년들의 흡연·음주·혼숙 공간으로 변질됐지만 규제할 법규가 미비했다.

경찰은 최근 룸카페의 각 방에 컴퓨터가 있다는 점에 착안,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에 나섰다. 결국 넉달 동안 전국에서 룸카페 27곳이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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